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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이거겠죠. 오늘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 최휘 : 네 잠시 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만납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차를 놓고 대화하는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의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돼요. 한 시간 기본으로 진행하되 별도 시간제한이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형사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왔죠. 그러다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이 대표에게 제안했고 의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의제 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자, 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오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방송사 카메라에 공개되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각각 3명씩 회담에 배석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대통령실-민주당. 각각 브리핑 열고 회담 결과를 전할 예정입니다. 배석자들이 빠지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만의 단독 회담이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화가 잘 풀리고 무르익으면 있을 수도 있단 전망 나와요. 만약 독대할 경우, 회담은 예정시간 1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만큼 구체적 성과를 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의제가 올라오게 될까요?
◆ 최휘 : 약속된 의제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인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저런 의제를 던지고, 윤 대통령이 이대표 의견을 경청하는 데 무게를 둘 걸로 보여요.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태도 보이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가감없이 듣겠다”라는 입장인데"당장 시급한 건 민생 문제다”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 보였습니다. 양측이 민생을 위해 만나겠다는 공감대,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핵심의제로 꺼낼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이었었죠. 전 국민 말고, 서민층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밖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유감,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직접 거론할지도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대본이 짜여있는 게 아니다보니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언급될지는 달라질 수 있을거”란 이야기 했거든요. 지켜봐야겠고요.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의견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민주당에 명확한 입장과 협조, 구할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5월 임시국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지 않습니까?
◆ 최휘 :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두 번째로 회동하는데요. 여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보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회담’ 보다는 정계 오찬 정도로 진행될 거란 관측, 나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원내대표,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단 소식 전해드렸죠.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여야 입장이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요구하는 건 의회 독재다! 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열릴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야 협상의 변수도 꼽힙니다.
◇ 이현웅 : 여당은 오전에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했죠?
◆ 최휘 : 네, 구인난 끝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당 원로인 황우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했고요.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에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된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전 의원을 선임한 이유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자 당과 정치를 잘 아시는 분,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전 의읜원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하고요.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현 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 이현웅 : 의정갈등 상황도 보죠. 병원들의 휴진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정기적인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강경파'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휴진 선언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는 병원은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화요일인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금요일인 5월 3일에 각각 휴진하고요.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이게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의 결정이고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에 동참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갈등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고요. 임현택 당선인이 등판하면서 의협이 앞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지금은 매주 1회 휴진이지만, 정부가 증원을 확정 발표하면 휴진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단체를 향해 증원 백지화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이현웅 : 대학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죠?
◆ 최휘 : 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천5백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한해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 몇 곳일 걸로 보이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인원의 100%를 모집할 전망이고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사립대들도 대부분 최대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충남대·충북대·강원대 등 국립대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론, 각 대학이 내일이죠? 30일까지 모집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5월 말에는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부 대학들이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다 보니, 대교협은 "5월 초까지도 변경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또 입시학원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은 5월 말이 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부터 시작이니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이현웅 :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최휘 : 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폐지 논란이 있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12년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예순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뭐냐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고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교사와 학생 인권을 포괄한 '학교인권법'을 만들어서 조례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인권법 제정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고요 오늘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금 4일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본업이 있고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N잡러라 하는데요. 최근 이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단 소식입니다. 일단 전체 N잡러가 얼마나 늘었냐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괍니다.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가 월평균 55만 2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 45만 1천 명보다 22.4% 증가한 겁니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서 5년 만인 지난해엔 1.97%로/ 2%에 육박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뒤를 이었지만, 증가세를 놓고 보면 청년층과 40대 N잡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40대는 27.7% 늘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현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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